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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6 09:02:38, Hit : 3543, Vote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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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協, 위성방송 지상파TV 재전송땐 지상파 송출 중단 선언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문제에 대한 케이블TV업계의 강력 대응방안이 전 방송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최근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의 수도권내 지상파TV 동시재송신을 승인할 경우 수도권 SO는 해당 지상파TV 송출을 중단하고, 수도권외 SO는 해당 중앙 지상파TV를 송출하겠다는 방안을 결정했다. 본지 14일자 25면 참조
 SO협의회의 이같은 대응방안은 현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권역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로 방송위를 비롯, 지상파TV 방송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등 관련 업계 및 기관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방송위와 해당 방송사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입장을 정리하고, 재송신 추진 전체를 유보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배경=케이블TV 업계가 이같은 강력 조치까지 선언한 데에는 생존권 위협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개구이후 지지부진했던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수가 10월 이후 가격할인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의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디지털로 방송을 시작한 위성방송이 케이블TV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면서 SO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올해 디지털 방송의 꽃이라 불리는 양방향TV 서비스와 HDTV 서비스까지 선보여 목표 가입자 120만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입자 120만 달성은 적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더이상 케이블TV 업계가 대응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상황에서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까지 허용된다면 지역단위의 개별 SO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은 당연하다.
 ◇현황=SO협의회는 이같은 위기감속에서 700만 전국 케이블TV 가입자를 등에 업고 방송법에 대항하는 방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이 허용되면 수도권 지역의 SO들은 위성방송에서 재송신되는 해당 중앙 지상파TV의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해당 중앙 지상파TV를 송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SO협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 방송권역을 뒤흔드는 초강력 대응으로 전 방송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수도권이 방송권역인 SBS의 경우 수도권 SO들이 방송송출을 중단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제재조치=현행 방송법상 SO가 특정 지상파TV의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제재 관련조항은 전혀 없다. 반면 방송권역을 위반해 지상파TV를 역외 재송신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방송송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방송법상 제재조항은 없지만 다수의 SO들이 공동으로 이같은 행동을 옮길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송출 중단에 대해 방송위의 방송법상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가능하다.
 ◇각계 반응=우선 방송위는 14일 즉시 SO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SO들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 승인 심사 자체를 유보하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SBS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재송신 동의를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한 관계자는 “당장 위성을 통한 재송신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지만, SO를 통한 송출 중단은 긴급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SO협의회 측도 SBS가 조만간 재송신 수락을 유예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KBS와 MBC도 SBS와 함께 15일 오후 방송협회에서 긴급 방송기획자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유병수기자>  
전자신문 게재일자 :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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