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을 별도 허가나 승인 없이 자신의 위성안테나로 수신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공시청안테나(MATV)를 이용해 송출하는 불법 위성방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 불법 위성방송 사업체 내부정보에 따르면 한 업체가 32만여 가구에 대해 불법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그런 규모의 업체가 전국에 4개 정도있고 그 외 다수 소규모 영세 사업자도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들 사업체가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대개 20~30개 정도의 채널을 송출함으로써 유료 다채널 방송인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최근 케이블방송과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 '저가 및 무료'를 내세워 틈새 공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법 제9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은 허가ㆍ승인ㆍ등록한 방송사업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및 통신공사업자 등이 허가ㆍ승인받지 않은 방송사업을 하는 것은 방송법 10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불법 위성방송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소송도 목포, 전주, 양산, 부산 등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법적 유료방송시장의 시장 손실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케이블방송의 시장 손실 규모는 한 달 18억여 원(케이블 기본형 월평균수신료 5600원×32만가구)에 해당하며 4개 업체면 한 달에 72억여 원, 연간 864억원의 시장 잠식 사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외 다수 소규모 영세 사업자까지 고려하면 시장 손실 규모는 1000억원대를 넘어선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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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대왕
그러면 불법아닌 아파트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모든 아파트를 전과자(아파트)를 만들려고하네 이런썩을 넘들 그러는 케이블방송 넘들은 독과점아닌가 예전에는 유선과 케이블이 공존했는데 유선을 인수한 케이블은 독과점이 아닌가 이런썩을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