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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6 17:36:57, Hit : 6351, Vote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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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2003.7) 10월 통과예정

방송법개정안

제93조(공시청수신설비 이용방송)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당해 위성방송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시청자에게 중계송신하기 위하여 공시청수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이용요금, 기타의 이용조건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의 내용을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아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시청자에게 중계송신하기 위하여 공시청수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한 방송(공시청수신설비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제3자가 수신료, 유지보수비 또는 기타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행할 수 없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공시청수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송법개정법률안 설명자료

7.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자(MATV 관련)
가. 개요

현행

ㅇ관련규정 없음

특성

ㅇ기술발달에 따라 공시청수신설비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수신장치, 증폭장치, 전송장치 등을 이용하여 채널간 편성 등을 하는 방송이 가능하게 됨

ㅇ국내에는 공동주택이 60%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독자적 사업영역을 구축한 사업자들이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과 경쟁관계를 형성

입법배경

ㅇ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자의 경우 그간 외국방송 불법전송, 불법 홈쇼핑방송 전송 등을 통해 많은 민원을 야기

ㅇ외국의 경우에도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자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장치를 강구할 필요성 있음

ㅇ최근 외국의 방송사업자들이 국내에서 공시청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호텔등과 직접계약을 통한 국내 방송시장의 진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나. 법률안의 내용

개념	ㅇ공시청수신설비 - 공동주택, 호텔, 빌딩 등 다중이 거주하거나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다중의 수신자에게 방송을 송신하기 위한 수신장치, 케이블, 증폭장치, 주전송장치 등의 설비
진입절차	ㅇ특별한 진입규제 없음
허용범위	ㅇ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원칙적 허용 - 자체설치, 설비자와 계약을 통해 당해 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ㅇ위성방송사업자 : 제한적 허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ㅇ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아닌 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 체결 - 상기 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중계송신이외 금지
행위규제	ㅇ자료제출 ㅇ과태료